1.개편 핵심사항

무주택자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청약가점제」가 도입되어 기존“추첨제 방식”과 일정비율로 병행하여 적용됨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하는 제도
개편제도 적용시점 : 2007년 9월 1일 이후,「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됨

2.주택규모 유형, 청약통장별 청약제도 개편내용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기존과 동일함(순차제 방식)
“전용면적 85㎡이하 /초과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일정비율로“가점제”및“추첨제”방식이 병행하여 적용됨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3.개편 청약제도 관련 주요사항

「가점제방식」청약시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청약순위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이 대행,「인터넷청약」을 전국 확대실시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은행대행 의무화에서 제외

-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 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 내용의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1.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근거 : 주택공급규칙 별표 1)

비고 :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1. ① 가점제 항목의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함

   ※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관련으로“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규 포함되어 있음(가점제 적용상의 유의사항)

2. ② 무주택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청약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에 해당하는 무주택기간을 계산함

   ※ 가점제 1순위에서는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제로 청약자체가 불가함

1.「가점제 항목의 무주택」해당여부의 판단방법 (규칙 별표 1)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사례 : 규칙제6조제3항참조

2.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규칙 별표 1)

1. 가. “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함
2. 나.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함

3. 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주택기간을

   계산함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3.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60㎡ 이하로서 5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 저가주택)」소유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0㎡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으로 간주함(*장기간 보유 특례)

1. ① (현재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저가주택” 1호를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2.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유하던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서,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기 전의 무주택기간을 불포함

- 소형 저가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 ● 60㎡이하로서 5천만원 이하인 주택(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방법

  • -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에 따름
  • -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따르되, 개정규칙 시행일 (‘07.9.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 -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종전 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주택
      가격을 적용

※ 주택공시가격 공시 : 공동주택은‘06년, 단독주택 등은 ’05년부터 공시됨, 개별공시지가는‘90년부터 공시됨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세대원이 가점제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다음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1.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인정여부의 판단방법

1. 가.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을 판단하는데, 세대원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1. ①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2. ②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 확인

2. 나. 세대원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방법
   1. ①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함)

      -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2. ②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됨

      - (만30세이상의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

      -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의 사망으로 부양하는 손자 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정

-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